보건복지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발표…2029년까지 스마트 돌봄 확산

AI 생성 이미지

핵심요약

• 보건복지부는 10월 6일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9년까지 스마트 돌봄 확산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 로드맵은 2028년까지 정형화된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AI로 자동화하고, 2027년부터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AI 기반 돌봄 서비스는 생활변화 및 위기 상황을 AI가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2029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폭증하고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 시스템 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은 2029년까지 AI 기반 스마트 돌봄을 전면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AI를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닌, 복지·돌봄 서비스와 행정 전반을 혁신하는 핵심 동력으로 삼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돌봄 인력 부족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AI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AI 기반 돌봄 서비스, 위기 감지 및 선제적 대응 강화

보건복지부는 AI를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는 생성형 AI가 국민의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추천하고, '원클릭'으로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는 자동 지급을 우선 추진하여 국민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발굴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하고, 경제적 어려움, 고립, 학대, 돌봄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굴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나아가 2029년까지는 AI가 생활환경 변화 및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지원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측 기반의 돌봄 서비스로 발전시킬 방침입니다.

복지·돌봄 AI 로드맵 주요 목표

항목	수치	비고
복지행정 업무 자동화율	50% 이상	2028년 목표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도입	2027년	의료 마이데이터 연계 추진
AI 기반 위기 감지 및 지원	2029년	생활변화·위기 선제적 감지

복지 행정 효율화 및 데이터 생태계 구축

로드맵에는 복지 행정 업무의 AI 대전환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8년까지 정형화된 복지 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AI로 자동화하여 복지 공무원들이 상담 및 지원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돌봄 현장의 수기 기록과 반복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AI 혁신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에도 나섭니다. 2027년부터는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복지·돌봄 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민관 협업 기반을 구축하고, 개인이 자신의 복지·돌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를 도입합니다. 이는 향후 의료 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망과 의미

이번 로드맵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에 AI 기술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합니다. 돌봄 공백 해소와 복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전문가, 기업, 현장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와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로드맵의 성공적인 이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궁금한 점

Q. AI 기반 돌봄 서비스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인가요?

A. 보건복지부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는 언제부터 도입되나요?

A.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는 2027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복지·돌봄 데이터를 연계하여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활용하고,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 개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