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태양광 등 40개 핵심 기술 수출 통제…기술 패권 경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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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중국 정부가 10월 16일 인공지능(AI), 태양광, 바이오 분야 핵심 기술 40개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하며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새로 추가된 통제 기술 중 AI 관련이 23개로 가장 많으며, 이달 16일부터 해외 이전 시 당국 등록 조치가 시행됩니다.
•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기술 경쟁 속에서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술의 해외 이전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첨단 산업 기술을 둘러싼 각국의 견제와 보호 움직임이 전 세계 공급망과 산업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이 인공지능(AI) 및 태양광, 바이오 등 40개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中, 핵심 기술 40개 수출 통제…미국 견제 강화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 10월 16일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을 공개하며 AI, 태양광, 바이오 분야의 핵심 기술 40개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를 미국과의 AI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술의 해외 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새로 추가된 40개 기술 중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이 23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태양광 분야 12개, 바이오의약 5개 기술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지만, 해당 기술의 해외 이전 시 당국 등록 조치는 발표 당일인 10월 16일부터 즉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 통제 핵심 기술 분류 (2026년 10월 16일 기준)

항목	수치	비고
총 수출 통제 기술 수	40개	신규 추가
AI 관련 기술	23개	가장 높은 비중
태양광 관련 기술	12개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등
바이오의약 관련 기술	5개	-

초대형 AI 모델, 고성능 에이전트 등 통제 대상

이번 수출 통제 목록에는 매개변수(파라미터) 2조 개 이상인 초대형 AI 모델의 핵심 기술과 국가 주요 시설 또는 군사 분야에서 활용되는 고성능 AI 에이전트, 악성코드를 자동으로 생성 및 변형하는 기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첨단 기술이 잠재적 경쟁국으로 유출되거나 군사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중국 기업이 규제 대상 기술을 해외 서버로 옮길 경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외국인이 해외에서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앱),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중국 AI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완전히 막기보다는 핵심 기술의 유출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해석입니다.

전망과 의미

중국의 이번 기술 수출 통제 강화는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I, 태양광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공급망 다변화 및 자체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각국이 자국 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

Q. 중국의 이번 기술 수출 통제는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나요?

A.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인공지능, 태양광, 바이오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통제하고 자국의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Q. 이번 조치로 인해 해외 기업들이 중국의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나요?

A. 이번 통제는 중국 기업이 규제 대상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해외에서 인터넷이나 앱 등을 통해 중국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전면적인 사용 금지는 아닙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