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국경 간 이전 모니터링 강화…개인지갑도 대상 포함

핵심요약

• 정부가 10월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국내외 가상자산 이전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및 개인지갑 간의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시 전산 설비와 2명 이상의 전문 인력 확보가 의무화되며, 관련 정보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유됩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이동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시장 참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를 방지하고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그리고 개인지갑 간의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서 도입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의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한 것입니다.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체계 강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를 확장하여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뿐만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의 이전까지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업으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 설비를 갖추고, 외국환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하며, 이 자료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공유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 규제 우회나 불법 거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주요 내용

항목	수치	비고
입법 예고일	2026년 10월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모니터링 대상 범위	국내외 사업자 및 개인지갑	가상자산 이전 내역
정보 공유 기관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FIU 등	외환전산망 통해 공유
가상자산이전업 필수 인력	전문인력 2명 이상	외국환 업무 경력 2년 이상 또는 관련 교육 이수

핀테크 기반 외환업무 체계 개편 및 규제 강화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핀테크 기반 외환 업무 체계도 전면 개편합니다. 현재 별도로 운영되는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총 6개 업권으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트레블월렛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해온 외화 선불지급수단의 양도 역시 정식 제도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환전업자에 대한 진입 요건과 제재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다른 비은행 외환업종과 달리 진입 요건이 없어 부실 환전업자가 난립하고, 위반 행위 대비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과 의미

이번 정부의 가상자산 국경 간 이전 모니터링 강화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개인지갑까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불법 자금 흐름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제도권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

Q.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번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된 2026년 10월 7일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Q. 개인지갑을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도 감시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의 가상자산 이전 내역까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해 통합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