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브런슨 사령관 DMZ 발언에 '전작권 조기 환수' 재강조…영토 주권 논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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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9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의 비무장지대(DMZ) 관련 발언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환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미국 세미나에서 DMZ를 한국 영토 밖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영토 주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정부의 DMZ 내부 환경·역사 조사는 유엔사 협조 거부로 2024년 5월부터 2년 5개월째 중단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의 비무장지대(DMZ) 관련 발언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환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며 영토 주권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DMZ의 영유권에 대한 중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군사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과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DMZ 내부 조사가 2년 넘게 중단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 발언, 영토 주권 논란 촉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2500미터 지점에 철책선이 있으며,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의 그 남쪽 철책선부터 시작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각각 2km씩 설정된 DMZ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벗어난 것으로, DMZ를 한국 영토가 아닌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논란을 낳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DMZ 내에도 민간인 거주지인 파주 대성동 마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9일 청와대 기자실을 예고 없이 찾아 "전시작전권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 아닌 '환수' 또는 '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군사 주권은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DMZ 관련 주요 현황

항목	수치	비고
브런슨 사령관 DMZ 발언일	2026년 10월 19일 이전	미국 세미나에서 발언
DMZ 내부 조사 중단 기간	2년 5개월째	2024년 5월부터 중단
이재명 대통령 전작권 환수 강조일	2026년 10월 19일	청와대 기자실에서 발언

DMZ 조사 2년 5개월째 중단, 유엔사 협조 거부

이번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DMZ 내부 환경·역사 조사가 유엔사의 협조 거부로 2024년 5월부터 현재까지 2년 5개월째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DMZ 평화지대화'의 후속 조치로 2020년 5월 시작된 이 조사는 통일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산림청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우리 군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 등을 이유로 협조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DMZ의 영토 주권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국정감사에서도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까지 나왔으며, 육군참모총장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망과 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를 재차 밝히고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미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국가 간 갈등이나 문제가 있으면 자기 정부 편을 들어야 한다"며 국내 비판 여론에 반박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과 안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

Q. 브런슨 사령관의 DMZ 관련 발언 내용은 무엇인가요?

A.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미국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의 남쪽 철책선부터 시작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DMZ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 DMZ 내부 조사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정부의 DMZ 내부 환경·역사 조사는 유엔군사령부의 협조 거부로 2024년 5월부터 2년 5개월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엔사는 북한의 반응 등을 이유로 협조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