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본격화…작년 잠재 과세 대상 1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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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가 약 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11번째로 큰 규모이며, 특히 2025년 정부 재정적자 예상치의 144%에 달하는 수준으로 분석돼 주목됩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가 31일 발표한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6개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한국의 잠재 과세 대상 활동은 총 109억 달러(약 15조 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소득 20억 달러, 거래 이익 32억 달러, 결제 56억 달러로 구성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2027년 1월 1일 시행

국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020년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투자자 반발과 인프라 미비 등의 이유로 네 차례 시행이 미뤄지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규모가 2025년 정부 재정적자 예상치인 75억 달러의 약 144%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분석 대상국 중 포르투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시장에서는 전체 지갑 주소의 28%가 전체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투자자와 특정 지갑에 자본 활동이 집중된 형태를 보였습니다.

OECD,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 도입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전 세계적인 가상자산 탈세와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조약 체결국 간에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납세자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한국도 2024년 11월 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CARF 도입에 동의했으며, 다수 국가가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정보 자동 교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망 및 의미

이번 체이널리시스 보고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가오는 과세 시행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투자자들은 새로운 세금 부담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자산 형성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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