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7년 예산 148조 7천억 원 확정…사회안전망 강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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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148조 7,697억 원 규모로 확정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총 152조 4,3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 및 의료급여 확대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기준중위소득 인상입니다.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인 6.7%를 인상하여, 월간 최대 생계급여액이 1인 가구 기준 5.5만 원, 4인 가구 기준 13.9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2만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3만 명 확대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도 13.8만 명에게 강화됩니다.

기초연금 개편, 저소득층 중심 하후상박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방식을 도입하여 348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부부감액 비율을 축소해 234만 명의 수급액을 늘릴 방침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7일 '저소득층 5만원 더'를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않아 돌연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개편안은 저소득층에게 월 최대 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소득이 높은 노인들의 수급액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최종 예산안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미래세대 지원 및 AI·바이오 혁신 투자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을 위해 아동기본수당 2조 9,272억 원, 아이맞이지원금 6,981억 원이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을 위한 피지컬 AI 도입·실증 사업에 377억 원이 투자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