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예산 821조 역대 최대 규모 편성…미래대응기금 16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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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727조 9천억 원)보다 93조 원(12.8%) 늘어난 규모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 원 급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청년·성장동력 등 4대 분야에 45조 투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중 45조 4천억 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됩니다. 구체적으로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분야에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 5천억 원, 프론티어급 독자 AI 모델 개발에 4조 7천억 원을 배정하는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 대전환 등 미래 성장 엔진 분야 예산은 22.7% 증가한 62조 8천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청년층 지원도 강화하여 청년 일자리 경험 및 훈련에 5조 1천억 원을 투입하고,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12만 명의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세제 개편안 일부 수정…종부세 공제 현행 유지

정부는 이와 함께 '2027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수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공제 금액을 축소하려던 계획에서 여론의 반발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며, 기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축소 방안도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민과 국회의 지적을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망 및 의미

이번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확보된 세수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미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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