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장폐지 기준 강화 6개월 유예…소액주주 300만 명 영향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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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추진해온 상장폐지 기준 강화를 증시 상황 악화를 고려해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면 현재의 두 배에 가까운 상장사가 퇴출 기준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을 내년 7월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코스피 시장은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높아지는 시점이 6개월 연기된 것입니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유예 배경

정부는 지난해 1월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을 2026년 200억 원, 2027년 300억 원, 2028년 500억 원으로, 코스닥 역시 2026년 150억 원, 2027년 200억 원, 2028년 3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상장폐지 기준 강화 일정을 앞당겨, 코스닥의 300억 원 기준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로, 코스피 500억 원 적용 시점을 같은 해 1월로 조기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내년 1월 예정됐던 추가 상향을 다시 6개월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기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액주주 및 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유예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 기준 강화는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와 수조 원대 투자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주가가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상장 유지 요건에 미달한 상장사는 238곳에 달했습니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는 177곳으로, 이들 기업의 소액주주는 312만 6,710명이며, 보유 주식 평가액은 총 7조 8,50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영향권에 들어오는 기업은 471곳으로 추산돼 현재 기준 미달 기업의 약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민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부실·한계 기업을 적기에 정리하고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시가총액이나 주가와 같은 일률적 기준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건실한 기업과 기술특례기업까지 퇴출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망 및 의미

정부의 이번 상장폐지 기준 강화 유예는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이 반복적으로 변경되면서 자본시장 정책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유예기간 동안 건실한 기업의 퇴출과 소액주주 피해, 투자 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무건전성과 기술력·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할 보완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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