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난항,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논의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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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감독 체계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회 논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 실제 발의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안에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연내 국회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후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발행 인가와 준비 자산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유통 단계에서의 자금세탁 및 불법 거래 악용 가능성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감독 체계가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상환 능력 확보가 핵심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핵심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준비자산 관리의 투명성, 지급결제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상환 능력 확보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기능을 전제로 한 별도의 발행자 요건, 준비자산 구성 기준, 상환 절차 등에 대한 입법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특정 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거래소가 투자자 자산을 보관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만큼, 일부 대주주에게 지분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지분 한도를 초과해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까지 제한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유럽연합(EU)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암호자산시장법(MiCAR)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 체계입니다. 미국 역시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 체계에 편입시키고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크립토 3법'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민간 중심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여 국채에 대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 및 의미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동향에 발맞춰 국내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