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발표…2029년까지 스마트 돌봄 확산

AI 생성 이미지

핵심요약

•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6일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9년까지 AI 기반 스마트 돌봄 및 복지 서비스 확대를 추진합니다.
• 로드맵은 2027년까지 400가구 및 12개 시설에 스마트 돌봄 모델을 개발 및 실증하고, 2029년부터 경제적·복합 위기가구를 AI로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이를 통해 2043년 요양보호사 99만 명 부족 예상 등 급증하는 돌봄 수요와 인력난에 대응하며, 단순 업무 자동화로 복지 종사자의 대면 서비스 집중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폭증하고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 시스템 혁신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며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이 2043년 요양보호사가 약 99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AI 기술을 통해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돌봄 종사자들이 더욱 사람 중심의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I 기반 스마트 돌봄, 2029년까지 단계적 확산

정부는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통해 2029년까지 AI 기반의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우선 2027년에는 400가구와 12개 시설을 대상으로 스마트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에 나섭니다. 이 모델은 재가 돌봄에 AI를 결합한 '스마트 홈' 형태로 구축되며, 스마트 기저귀, 낙상 및 움직임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상태를 24시간 관찰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에도 AI 기술이 적용됩니다. 2027년부터는 경제적 위기가구를, 2029년부터는 고립·학대·돌봄 등 복합 위기가구를 AI가 선제적으로 찾아낼 예정입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2028년까지 복지 행정의 단순·반복 업무 50% 이상을 AI로 자동화하여 복지·돌봄 종사자들이 이용자와의 대면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주요 목표

항목	수치	비고
스마트 돌봄 모델 실증 (2027년)	400가구, 12개 시설	재가 돌봄 및 시설 돌봄 대상
경제적 위기가구 AI 발굴 시작	2027년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도입
복합 위기가구 AI 발굴 시작	2029년	고립·학대·돌봄 등 복합적 상황 대응
복지 행정 단순 업무 자동화 목표	50% 이상	2028년까지 달성 목표
요양보호사 부족 예상 (2043년)	99만 명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은행 전망

사람 중심 AI 활용 위한 기반 마련

정부는 AI 기술 활용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및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교육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정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AI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반복적인 일을 분담하는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다”며,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AI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망과 의미

이번 로드맵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의 돌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AI 기술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복지 분야에서의 AI 활용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

Q. AI 돌봄 서비스는 언제부터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나요?

A. AI 돌봄 서비스는 2027년에 400가구와 12개 시설에서 모델 개발 및 실증을 시작하며, 2028년부터는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Q. AI가 위기가구를 어떻게 발굴하게 되나요?

A. AI는 2027년부터 경제적 위기가구를, 2029년부터는 고립·학대·돌봄 등 복합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