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4년간 430개 코인 퇴출…상장 심사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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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최근 4년간 430개에 달하는 코인이 상장 폐지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거래소는 신규 상장 코인 대비 절반 이상이 퇴출되는 등 무분별한 상장 관행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 말(빗썸은 8월 18일 기준)까지 이들 거래소에 신규 상장된 알트코인은 총 1,236개(중복 포함)였습니다. 같은 기간 거래 지원이 종료된 가상자산은 430개에 달했습니다.

일부 거래소 퇴출률 60% 넘어…1년 미만 코인 38개

거래소별로 살펴보면 고팍스의 퇴출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고팍스는 신규 상장 106개 중 67개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여 63.2%의 퇴출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코인원이 337개 중 157개(46.6%), 빗썸이 426개 중 134개(31.5%)를 퇴출했습니다. 코빗은 148개 중 30개(20.3%), 업비트는 219개 중 42개(19.2%)를 상장 폐지했습니다.

특히 상장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퇴출된 가상자산은 총 38개에 달했습니다. 빗썸이 16개로 가장 많았고, 코인원 11개, 고팍스 5개, 코빗 4개, 업비트 2개 순이었습니다.

미흡한 상장 심사, 투자자 피해 우려

거래 지원 종료 사유로는 사업 지속가능성 부족, 유동성 부족은 물론 중요 사항 미공시, 해킹·보안 문제, 법규 위반, 발행 주체의 신뢰성 문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상장 단계에서 충분히 검증되었어야 할 위험 요인들이 불과 수개월 만에 퇴출 사유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식시장과 비교했을 때도 가상자산의 잦은 퇴출은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서는 532개사가 신규 상장되고 76개사가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박성훈 의원은 “거래소 배만 불리고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는 코인 상장 ‘폭탄 돌리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거래량 경쟁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소의 상장 심사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