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년도 '800조+α' 슈퍼예산 공개…반도체 호황 따른 세수 증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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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주, 2027년도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α'의 슈퍼예산 편성이 예상됩니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이 예산 규모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향 조정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회복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세수 증가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6%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인 0.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8월 중순까지 전년 대비 59.4% 급증하며 무역수지 140억 달러 흑자를 견인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져 법인세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별도로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으며, 그 규모는 1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세출 800조 원이 넘는 규모와 함께 국가 차원의 첨단 기술 R&D 지원 강화를 위한 반도체 및 AI 산업 전용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이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도록 개편됩니다.

정부는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경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망 및 의미

이번 슈퍼예산 편성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도체 호황의 낙수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K자형 성장'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호황의 효과가 내년부터 소비와 고용 등 경제 전반으로 본격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